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거래인증 설명회

상상발전소/KOCCA 행사 2011. 12. 2. 15:30 Posted by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KOCCA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거래인증제도 설명회


2011. 11. 30.

 

 



11월 마지막 날,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던 수요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거래인증제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6일 콘텐츠 공정거래/이용보호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거래인증제도를 다루었습니다.

 

 

지난 콘텐츠 공정거래/이용보호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특히 사업자, 그중에서도 제작자와 유통사업자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에 따라 웹하드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의 많이 참여해주셨고, 앞으로의 콘텐츠산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인 만큼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션의 첫 순서로서 박귀련 박사님의 거래인증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었습니다.

 


박귀련 박사님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거래인증제도 개선 사업 및 해당 분야의 분쟁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정책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콘텐츠 자체를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과연 콘텐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너무도 소홀히 다뤄져 왔다는 점이 관련한 분쟁의 원인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거래인증제도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면 되겠구요, 사실 기존에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을 통해 거래인증제도가 있어 왔지만 최근 변화하는 콘텐츠 거래유통 환경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서비스사업자의 고의적인 매출/정산 누락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거래인증제도는 이러한 분쟁요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했는데요,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저조한 인지도와 단일한 거래인증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꼽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동적 거래인증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었구요. 더불어 온디콘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21조 이하 유통합리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거래인증제도의 개선 사업이 올해 초 시작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 세션 1 -

 

세션 1-1. 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 실태와 거래인증의 필요성


SBS콘텐츠허브에서 방송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을 담당하시는 이도구 과장님은 콘텐츠 유통 현황의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적발건수는 2010년 한해만 3억3천만건, 피해규모 8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불법 유통의 경우 웹하드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에 따라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많은 웹하드업체를 양성적 영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웹하드 등록제가 이번 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웹하드 등록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유통산업으로 전환되므로 얼만큼 합법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웹하드 등록제 이후에 공정한 유통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모든 주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적이고 법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를 진행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의 규제 정책을 포함시켜 유통환경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아울러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콘텐츠 거래시장을 고속도로에 비유한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등 콘텐츠 유통망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가장 잘 뚫려있는 고속도로와도 같구요, 다만 현재 유발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태는 무면허 운전자들과 유명무실한 차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자 즉 일반 사업자와 이용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제를 통해 일종의 면허와 중앙선의 기능을, 거래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카메라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션 1-2. 콘텐츠거래사실인증제도의 법정책적 과제

 

다음으로 이재경 교수님은 거래사실인증제도에 관련된 법적인 기반 사항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거래인증제의 근거조항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1조의 내용은 문광부장관의 거래인증사업 실시권에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 및 고시와 업무규정 등 의무, 그리고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관련 지원책과 보안관련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부분은 개선되는 거래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실질적인 분석과 충분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A

 


첫 세션의 마무리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국정보인증의 박성희 팀장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자리는 단지 설명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션을 들으며 든 생각은, 최근 콘텐츠진흥원의 정책기조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거래사실인증제도의 목적이 사업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겠지만 자칫 놓쳐선 안될 것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일단 콘텐츠 거래의 각 주체는 '제작자-제공자-유통자-소비자'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이 중 콘텐츠제공자와 유통사업자의 관계에 작용하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던 유통자의 행위로 인한 제공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로써 말이죠. 다만 유통단계의 투명화가 오롯이 제작자와 소비자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효과는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콘텐츠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은 그 양단에 놓인 제작자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 세션 2 -


세션 2. 거래인증 개선모델 및 시스템 설계개발 과제 소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알엠인사이드 연구소의 강호갑 소장님의 연구개요설명이 있었습니다.

거래인증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콘텐츠 유통의 가치사슬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콘텐츠 거래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필터링을 통해 콘텐츠 권리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정확한 내역 정산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터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유통 사업자와 맞물려 있었던 점입니다. 따라서 고의적 불법 유통과 정산 누락이 빈번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콘텐츠 이용환경의 불공정성 문제까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래인증토큰을 고안하였고 거래 중간단계에서 지정된 거래인증기관을 통해 이것이 관리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토큰은 로그기능과 맞물려 거래사실 및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거래환경의 투명성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정착이 되겠는데요,

종전의 단일한 인증기관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인증기관을 두도록, 특히 콘텐츠 분야에 맞게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악 콘텐츠의 경우 비교적 관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에 비추어 타장르에서의 개선 방향을 맞추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Q) 영화, 음악이외에 나머지 콘텐츠 분야에서 특히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궁금함.

A) 출판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거래인증목록을 작성하는 부분은 거래인증기관이 문서작성과 전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웹하드등록제 때문에 방송,음악에 집중된 경향에 있는건 사실임. 출판물의 경우 필터링 서비스가 불가해서 보호받지 못한 안타까운점 있어. 출판이나 학술의 경우 유통구조나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현재 연구상황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술적 연구부분도 다른분야에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거래인증제도에서 가장 필요한건 success story!

 

이것으로 설명회는 모두 끝이 나고..


세션이 모두 마무리 된 뒤,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상품은 무려 X-BOX.. 제 바로 앞자리 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ㅜ,,ㅜ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이번 달로 정확히 일 년째가 되었습니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크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발 맞추어 보조해 줄  법적 기틀은 이제 준비단계에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거래사실인증제도의 개선안도 같은 맥락이고요.

산업의 발전 속도를 입법적 차원에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은 분명 이와 같은 단계적인 노력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설명회나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보다 건강한 환경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설명회 마무리 때 상영되었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영상UCC 입니다^^

 



 


 

※ 본 글의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