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의 투명성 제고 노력

상상발전소/음악 패션 공연 2020. 12. 2. 13:00 Posted by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 KOCCA

 

 

 

 

2018년과 2019년은 유독 음악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많이 발생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2018년 기준 약 3,775억 원 규모(추정액)의 미분배수입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음원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미분배수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8 6,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 서비스인 멜론은 과거 저작권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정황으로 인해 형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뮤지션과 소속사가 주요 음악서비스의 차트를 대상으로음원사재기를 행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음악산업과 밀접한 관계인 방송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업무 행태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을위해 뮤지션과 소속사가 제작비를 부담하여 만든 음원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해당 음원판매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뮤지션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한국음악산업계에서 일어난 투명성 논란과 개선 노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분배수입의 규모 파악 과정과 개선 노력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6월 승인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전송 부분)에‘매출액 비율에 근거한 수익분배조항을 포함시켜, 미분배(낙전)수입의 발생 원인을 원천차단했습니다.

미분배수입의 존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문기구인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추진한연구용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연구는 연결된 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2회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음악산업의 현황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틀을마련해 저작권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분배수입은 201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그 규모가 약 3,775억 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0,469억 원에 달하는 2018년 음원시장 규모의 36% 수준입니다.

 

 

미분배수입은 주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다량 혹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음원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을 때, 상품 사용료 중 최대 66% 수준(소비자 정가 월 10,500원 기준)에 이르는 금액이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의 연구용역에서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음악 창작자들은 미분배수입의 존재와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분배수입은 그동안 음악서비스 사업자의 이익으로 계속 귀속되었습니다. 미분배수입은 낙전수입, 미판매수입 등 다른 이름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면, 2018년 음원시장 전체 매출 중 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비율이 약 58.5%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시 징수규정에 내포되어 있는 본래의 취지[창작자60):음악서비스사 = 6:4(스트리밍) 혹은 7:3(다운로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미분배수입에 대해음악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가격 할인 등 프로모션 비용으로 일부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시장 확대를 위해 각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음악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음악 창작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편 2018 6월 발표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음악업계의 숙원이었던 불공정하고 과도한할인율문제도 함께 해소하여, 정당하고 투명한 저작권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해당 조항들은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정기 회의를 통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후 세 차례의 음악업계 토론회와 한 차례의 공청회를 주최하여 음악업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해당 징수규정은 연도별로 차등 적용되어 해당 내용이 음악시장에서 완전히 자리잡는 2021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 배분 투명성 확보 노력

 

 

음악 저작권 사용료 편취 사태에 대해서 당사자인 멜론은 아직까지 공식 재발방지 대책이나 보상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불법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편취한 것이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우선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주장과, 아직 검찰조사에 이은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어느 부분까지 위법사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지 규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멜론을 제외한 다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저작권 사용료 편취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뮤지션과 레이블(소속사, 음반제작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멜론이 과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론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높였을 때 앞으로 계속 음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저작권 사용료 편취 사태와 관련해 멜론에 집단 및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멜론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와 뮤지션인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저작권 신탁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도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를 후원해 음악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는 음악서비스 사업자들부터 음반제작자, 뮤지션, 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는한국음악시장 투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명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제고 토론회     출처 : 정부24(www.gov.kr)

 

 

행동강령은 서명의 대상을 음원서비스 사업자, 권리자단체, 제작자단체 및 그 각각의 창작자, 제작자, 실연자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위의 행동강령에 서명함으로써 음악산업의 투명성을 지켜 나가려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여, 앞으로 멜론의 저작권 사용료 편취 사태와 음원사재기 등과 같이 음악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음악업계가 공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될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 내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디지털 음악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짐 등을 행동강령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행동강령 같은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증 방안을 도입하려는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최근 노력과는 별개로,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 본보기가 될 만한 정부 및 음악업계 차원의 행정적인 처벌이나 조치가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음원사재기 의혹

 

한편, 일부 소속사 및 뮤지션들에게음원사재기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음원사재기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주요 음악서비스의 차트 혹은가온차트등 전문 차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식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 위해 다수의 ID를 활용하여 실제 감상과 무관한 재생 로그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차트 순위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나 상황에 따라 뮤지션 팬덤의 캠페인용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SNS 채널에서의 마케팅 성과 등과 혼합되어 활용되기도 하는데, 순위 조작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도용 계정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원사재기를 하는 이유는 차트의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방송이나 공연 등 연계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 JTBC News

 

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음원사재기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5년 유명 뮤지션 겸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음원사재기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2019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일부 뮤지션이 직접음원사재기를 제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관계에 근거한 형사고발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의혹으로만 남아있고,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의혹과 많은 관계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음원사재기를 근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차트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음원사재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원사재기를 억제하거나 그 효과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트 조작의 주된 대상이 되는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시간 차트를 폐지함으로써 일간 혹은 주간 차트의 노출을 높이고, 조작해야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키워 음원사재기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원사재기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기계적인 조작에 기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조작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원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의심되는 재생로그를 차트에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 수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발매된 음원은 발매 다음 날부터 차트 집계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음원사재기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음원 저작권 사용료 정산 구조를 빅풀 방식에서 ID별 정산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음악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인된 대표 차트를 정책적으로 구축하여 특정 음악서비스의 차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비롯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출처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유튜브

 

이 외에도 음악산업 단체들이 모여건전한 음원음반 유통 캠페인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음악업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 해결 노력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음원제작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슈가 된 방송사업자와 뮤지션이 맺은방송 가창 및 음원 계약서내용에 따르면, 음원 매출에서 유통수수료 및 제작비를 공제한 후 순이익의 일부를 뮤지션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내역을 일정 기간 내에 함께 제공하기로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뮤지션은 자비로 음원을 제작하여 방송국에 납품했고, 해당 음원은 발매 당시 월간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뮤지션 측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전까지 약1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방송국에서는 음원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방송사업자 측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정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문제가 된 뮤지션의 대리인(레이블)과 방송사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을 추진했으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뮤지션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방송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음원정산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산시스템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는 출연 회차에 따른 음원 정산서를 받고, 출연자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노력의 이면에는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방송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음악산업계 특성상, 유사한 피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론화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뮤지션과 소속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음악산업계의 통념입니다. 한편 음악계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발생함에 따라 ‘타 방송국의 유사 프로그램도 서면으로 된 출연계약서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생겼다, ‘방송사업자의 사업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사안

 

 

2019년 시리즈를 거듭하며 파급력과 인지도가 매우 컸던 오디션 프로그램프로듀스시리즈의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유료 문자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합격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리즈에서 투표수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프로그램 애청자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청자들이 투표 조작 사태 초창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계속 조작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모든 시즌의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 더욱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CJ ENM은 사태 발생 5개월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투표 조작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 연습생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투표 조작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기금으로 조성하여 음악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K-Pop의 지속 성장에 사용할 계획이며, 외부의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 제작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피해 보상 방안과 향후 대책을 밝혔습니다.

 

 

 

 


 

 

 음원 사재기 근절 캠페인 송 'With A Song'

 

2019년은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K-Pop을 앞세운 한국 음악산업의 성장통으로 보아야 할지, 음악산업의 왜곡된 생태계의 단면으로 해석할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적 인기를 모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이슈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검찰기소 이후 공개사과, 대책발표라는 반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부 음악 관련 방송프로그램의 불공정 계약은 뮤지션 당사자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를 계기로 공개사과에 이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조치가 시행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음악업계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공론화 해도 크게 변화하지않거나 뚜렷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원사재기와 최신음악 추천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멜론의 저작권 사용료 편취 사태로 인해 음악 저작권에 대한 투명한 정산 배분 시스템 구축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해당 사건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도 음악업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정부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미분배(낙전)수입의 존재를 밝혀낸 이후, 이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음악산업 생태계가 처해있던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음원 상품에 대한 과도한 할인구조를 해소해 음악 창작자의 오랜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다만 음악업계 앞에는 아직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튜브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관련 수입을 창작자에게 투명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원사재기는 팬들을 향한 거짓말이자 음악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정행위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모 및 현황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필수적입니다. 시장 투명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음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견해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태생적 이슈 등 복잡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음악산업의 투명성과 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 및 시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정부와 산업계 공동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조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면음악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음악 산업백서'에 게재된 글을 활용하였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