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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by KOCCA 2013. 10. 31.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자유무역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써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입니다. 국가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교역은 자유로워지고, 모든 산업이 국경을 넘어 개방된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한 나라의 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상품을 비롯한 산업들이 국경을 초월해 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유무역이 우리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수출 시장을 넓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경쟁과 개방으로 인한 역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자유무역의 문제점으로 ‘불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국가의 생산성과 부존자원이 무역의 성패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 국가 간 무역의 성패는 각 국의 노동의 질, 생산설비, 과학기술 인프라와 같은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양과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결과 경쟁력을 갖추진 못한 국가와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워지죠. 현재 대다수의 자유무역 협정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협정 맺는 주체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한 국가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발효된다는 점에서 자유 무역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2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화면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를 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맺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죠. 멕시코는 협정이 발효된 초기에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으나 후기에는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패의 주요 원인을 경쟁력 부재로 보았습니다. 당시 멕시코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는 섬유 산업이지만, 그러나 중국의 파격적인 저가 상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자 멕시코의 섬유 산업은 관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 외에 특별한 경쟁우위가 없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사진3 조국 멕시코를 등지고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는 멕시코인
 

또한 질 높은 인적 자원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의 부족, 물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멕시코의 농업 인프라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죠. 전체적으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내에는 대대적 구조조정이 발생하였고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에서 대규모 도산사태가 이어졌으며 대미의존도는 80%로 치솟고 금융업의 90% 이상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어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60% 높아진 반면, 실질임금은 최고 80%까지 떨어지는 등 양극화 심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진4,5 도로 양편을 가둑 채운 노점상들과 실직자들
 

멕시코의 사례는 산업의 경쟁력과 자국 산업을 보호할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는 자유무역 시에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자본과 정보,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은 처음부터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렵죠. 선진국은 협상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풍부하지만 개도국은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마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6 멕시코의 고착화된 불평등과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자유무역은 강자의 보호무역’이라는 지적처럼 강대국과 개발도상국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은 국가의 경제 구조와 순위가 비슷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거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할 시 선진국에게 약간의 제약을 두어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진7 멕시코의 유명한 한 극장이 거대한 영화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문 닫은 모습
 

자유무역 장점은 무역하는 국가 간의 교류증가, 관세 절감, 거대 산업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투자증진과 중소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로 인한 기술력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품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저하, 우수한 기업의 적대적 M&A의 우려, 역외국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의 단점이 있죠. 특히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에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지출해야할 사회적 비용도 많아지게 되요.

 

▲사진8,9 NAFTA의 조건으로 멕시코의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자 영화제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제작자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나 공공성이 강한 산업 분야는 국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유무역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R&D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를 개편해 산업 활동을 증진시켜야 하죠.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은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자유무역 시대에서 각 분야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국가는 자유무역 채택 시에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을 국가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사진1-9 <KBS스페셜>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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