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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세계적 석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by KOCCA 2013. 10. 21.


 대공황 이래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정도로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였던 지난 2009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던 미국이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사안들을 보이더니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한 부동산-금융-고용과 같이 연쇄적 3대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기존의 신자유주의를 재해석하는 일들이 화두로 떠올랐죠.

 

▲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겉 표지


 그 중 세계적인 경제학도들에게만 수여되는 ‘뮈르달 상’과 ‘레온티에프 상’을 수상한 현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을 통해 보이지 않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적 모순을 명석하고 샅샅이 파헤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며 그 사람의 돈을 슬쩍 훔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같이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라는 명분하에 겉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호시탐탐 노리고 챙기려는 부유한 나라들의 이기적 행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할 때에는 현 자국의 경제 발전이 순전히 신자유주의 정책 덕분에 가능하였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무한경쟁사회에 뛰어들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기적 행동과 같다고 말하죠. 


▲ 장하준 교수의 사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성공하려면 선진국들은 맹목적으로 자유와 개방만을 주장하지 말고 개발도상국들은 맹목적으로 자유와 개방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제시한 것이 ‘비대칭적 보호주의’이다. 아직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이 많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진출한다면 그와 관련된 산업은 개선되어 경쟁력이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비대칭적 보호주의를 받아들여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국의 보호 수준을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추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양극 간에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협상하여 건설적인 세계 경제를 이룩하자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 나라의 수장들의 이미지

 

세계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각기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세계화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세계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그 이상적인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요. 특히 각 독립된 파트는 자연스럽게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신자유주의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학에 관해 많은 지식이 없어도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갖고 안목을 길러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진출처

-사진1 Vincent van Gogh

-사진2 네이버 책

-사진3 네이버 프로필

-사진4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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