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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발전소/KOCCA 행사

예비 법조인들의 분쟁조정,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by KOCCA 2013. 8. 27.

 

 

 

지난 22일 목요일 코엑스에서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011년 4월 15일 문을 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콘텐츠 분쟁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분쟁대응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지난해 제1회 경연대회 때는 ‘게임분쟁’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올해 제2회에서는 영화, 퍼블리시티권 침해, 온라인 저장공간, 디지털유산상속 문제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로 대학생들의 콘텐츠분쟁조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2 성낙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

 

 

대회에 시작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법학도들이 그 뜻을 함께해주어 고맙다.‘라고 감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으로 김광훈 변호사님, 이영대 변호사님, 황정민 변호사님, 오영석 팀장님, 강정화 회장님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사진3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경연장 모습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개의 팀들의 대결인 만큼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는데요. 각 팀의 발표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있는만큼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서면심사 30%, 본선심사 70%이며 본선의 심사기준은 조정절차운영, 조사관 사실보고, 출연자의 열의 등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사진4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각 팀의 조정모습-1

 

본격적으로 8팀의 경연대회가 시작되고 다양한 주제의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1팀 <사망자의 '디지털유산'의 상속 문제>, 2팀 <게임아이템 '디지털유산'의 상속 분쟁>, 3팀 <콘텐츠공급계약과 완성도에 따른 분쟁>, 4팀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손해배상>, 5팀 <웹하드 이용자의 손해배상 및 요금 환불 청구사건>, 6팀 <서버다운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7팀 <영화제작에 관한 투자사와 제작사 간 분쟁조정>, 8팀 <디지털 유산상속에 관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진5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각 팀의 조정모습-2

 

조정도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립이 심해지거나 감정이 격해져 조정이 어려울 때는 그들을 분리하여 면담을 실시하는 등 분쟁 조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뿐만아니라 분쟁 조정의 전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법을 어렵게 느끼는 일반 관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진6 최종우승을 차지한 전북대 팀

 

최종 우승의 영광은 <콘텐츠공급계약과 완성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전북대 팀(전북대 법학 전문대학원, 황진철 외 7인)에게 돌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공정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화해상'과 상금 200만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전문대학원, 조형찬 외 10인)팀에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상인 '신뢰상'과 상금 100만원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전문대학원, 정욱진 외 6인)팀과 건국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이나경 외 9인)팀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신뢰상’을 수상한 연세대, 건국대 팀과 0.1점의 근소한 차이의 점수를 획득해 예정에 없던 ‘심사위원 특별상'이 주어졌는데요. 그 영광은 성균관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이희호 외 9인)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덧붙여 수상 팀 전원에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연수 기회와 참가인증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 법조인 자격을 갖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사진7 제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단체사진

  

법학도들의 조정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엿볼수 있었던 '제 2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대회 준비를 위해 방학임에도 쉬지않고 달린 그들이 법조인이라는 꿈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콘텐츠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go.kr)나 전용 상담전화 (1588-2594)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진출처

- 사진1,6,7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 사진2-5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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