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콘텐츠 공정거래·이용보호 세미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환경으로부터 중소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의 자율적 노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번째 시간은 특히 콘텐츠 소비자인 우리 일반이용자들과도 직접 관련있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안)>은 콘텐츠이용환경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의가 세미나 오전시간 내내 이루어졌고,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다소간 담아왔습니다.

 



세션의 진행에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호교 국장님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공정한 콘텐츠거래/이용 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을 맡으신 콘텐츠분쟁조정위 박귀련 박사님도 그 중요성을 서두에 달아두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의 핵심 사안이기도 한 <콘텐츠이용보호지침>,
조만간 공표되어 우리의 콘텐츠이용환경의 중심에 서게 될텐데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세미나 현장을 통해 미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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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공정거래·이용보호 세미나 >
[ 세션 1 :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및 이용자보호 ]

 


1 세션에서는 먼저 고형석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약관의 견본 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과 그와 관련하여 진행 사항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여 행사할 수 있는 여건.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이 두 가지를 위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기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온디콘법)에 따라 마련되어 있었으나,
온디콘법이 온라인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디콘법이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정되지않은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1. 적용 범위 확대 : 온라인 콘텐츠 한정 → 모든 콘텐츠
2. 보호 대상자 확대 : 소비자 중심 → 이용자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포함)



이는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분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 안에서 이용자에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인식하며
사업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침에 비해 개정안의 특징으로는,


알기쉽게!
계약 절차의 단계별로!
대폭 확대!


-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사항(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권고사항(가급적 준수하길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항은 간략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

1. 약관 사항 / 2. 정보제공 관련 / 3. 계약 체결 및 이행 / 4. 청약 철회 / 5. 해제 혹은 해지


+권고사항+

1. 청약철회와 해제, 해지의 방법 관련 / 2. 이용자 피해보상 관련 / 3. 계약 갱신에 대한 사전 고지 관련 /
4. 사이버포인트 운영 관련 / 5. 재판관할권 관련


각 사항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표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법인 온디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된 사항인데요. 이러한 법조항에 대해 지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사업자로 하여금 내용 준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보호지침은 그 내용의 개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약관에 대한 견본도 제시되었습니다.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약관의 견본 제공하면 사업자로서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겠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표준 약관이란 단일한 약관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따라서 개별 콘텐츠 분야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개별 약관 견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콘텐츠 혹은 새로운 분야가 생길 때마다 그에 대한 개별 약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개별약관 뿐 아니라 공통 약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점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에 기반하여 구성된 견본 약관이 널리 쓰이게 된다면 그만큼 이용지침의 영향력도 넓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용지침과 약관견본으로는 콘텐츠이용피해를 100% 방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콘텐츠 특성에 적합한 법령이 아직까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공정한 콘텐츠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용자, 사업자, 콘텐츠 라고 하는 삼박자가 균형있게 발전해나가야겠습니다.

 

 


이용자보호지침 및 약관 견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공정한 콘텐츠 이용 환경이라는 것이 규정으로서 단언적으로 이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현재 콘텐츠 이용 환경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고형석 교수님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시간을 통해 이러한 논의의 장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좌측부터 변지영 팀장님, 정보름 서기관님, 강정화 총장님, 강호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발표자였던 고형석 교수님입니다.


각각 사업자, 관련기관, 소비자, 법계에서 바라보는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시각차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지영 팀장님은 콘텐츠 산업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다른 분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갑을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에 대한 맹목적인 규제는 숙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약관규제 등이 외국과 비교 했을 때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제도가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이용자 보호로 인해 사업자의 권리가 제한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거래에서 중간 단계를 담당하는 기술적 요소, 웹 관리 유지 등은 사업자가 아닌 외부업체가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알지 못하는 범위에서까지도 책임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보름 서기관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실효성을 강조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약관법을 통한 표준약관심사나 관련지침등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보호영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침이 고시로서 위반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력을 가질 경우, 관련법령들과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이 여타 어느 산업보다도 소비자의 역할이 큰 분야이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강정화 총장님은 지침에서의 보다 실질적인 규정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에서, 제공된 콘텐츠의 '사소한 하자'와 '중대한 하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약관 고지등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점 등이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층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강호순 변호사님은 내용적인 사항보다는 법조인의 시각을 통해 지침의 구성과 구조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관련한 기존 법령과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적용범위에 관한 점인데요, 사업자와 이용자가 비전문가적 관점에서 적용범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모든 콘텐츠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함을 전제로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은 또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이어졌고,
간략한 답변과 함께 끝으로 고형석 교수님이 정리를 통해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용보호지침의 목표는 중립을 지켜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인 보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단순한 이용자 보호가 아니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시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와 이용자라는 양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두의 이익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논의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논의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일례가 되어주었습니다.

 


세미나는 하루로 끝이 났지만 공정하고 즐거운 콘텐츠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항상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비단 당장의 콘텐츠 이용에서의 불이익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한 이용하기 위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저의 콘텐츠(기사)를 이용해(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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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